7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주목
취약계층 폭염 대책 속도 낼 듯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민생법안 협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 협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호응하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침 어제 한동훈 대표가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꼭 전기료뿐이겠냐마는, 그럽시다”라고 화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협의 방안으로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해, 정책위의장 간에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며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폭염 대책으로 발의한 전기료 감면 법안을 언급하며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 제안대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전기료 감면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7일 양당 정책위의장 상견례가 예정돼 이 자리에서도 협의체 구성이나 구체적 법안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전재수 의원이 폭염 등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근거를 명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전재수 의원안은 ‘폭염·혹한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안은 전기료 감면 대상·상황을 폭염 등 재난상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감면된 전기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추가된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