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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다가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가 ‘선(先)수사, 후(後) 특검’ 원칙 기조 아래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가운데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며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점을 파고든 것이다. 친윤계에선 특검을 도입하는 순간 ‘대통령 탄핵 추진’이라는 야당의 노림수에 말려든다고 보고 한 대표의 제안을 비판해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쳤고 곧 재재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을 재발의 했다. 이 법안도 본회의 통과(지난 7월4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지난 7월25일) 수순을 거쳐 폐기됐다. 사실상 같은 법안이 두 차례 같은 수순을 밟고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또다시 발의하더라도 도돌이표일 가능성이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변수가 생겼다.
한 대표 측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도입을 일종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안 법안 발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 내용을 살펴본 뒤 대안 발의 시점 등을 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공수처 수사 종결과 무관하게 발의할 수 있다고 했던 입장과 비교하면 신중해진 모습이다.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표결∙재표결이 반복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단일대오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론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를 놓고 친윤계에선 ‘반윤’(반윤석열)을 넘어 ‘절윤’(윤 대통령과 연을 끊음) 선언을 한 것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현재 한 대표가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내에는 특검을 누가 임명하든지 관계 없이 일단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 생리상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당장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의원총회에서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가 제안한 특검법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한 대표와 만난 5선 의원들도 다수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발의하면 당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현재 당내 의원들의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한 대표가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원칙적으로 특검법을 찬성한 점을 파고들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