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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열폭주(배터리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인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차량의 다른 제원처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치면 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의 경우, 용량 등만 공개할 뿐 제조사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 전기차 핵심 부품의 정보를 깜깜이로 둘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을 출시할 때 공식적인 안내문 등에 배터리 제조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사는 기업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조사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 제도도 시행한다. 현재는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단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정부는 사후 점검을 하는 체계다. 그러나 내년부턴 차량 등록 시부터 배터리마다 식별 번호를 부여해 별도 등록한 뒤, 안전 성능 시험도 사전에 거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가 등록돼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된다”고 했다.
한편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 어려웠던 전기차 대부분이 입고할 수 있게 돼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하중 등에 상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7.1%,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화재 시 고온 유지와 함께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질식소화포나 이동식 침수조 등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 하나, 진입이 쉽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이런 설비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도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 등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필요한 기준은 없을지, 불이 났을 때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을 모색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