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로드맵을 이달 안에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최근 3주간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면서 ‘의료비 본인부담 상향’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선 복지위원회에 이어 교육위원회 주도의 합동청문회가 다음주에 열린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만9521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이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1주일 전보다 6.9% 증가한 1481명이고, 중증과 경증 사이 증등증 환자는 4.7% 늘어난 9527명으로 평시의 117% 수준이다. 특히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가 9.7% 늘어난 8513명으로 평시의 103%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증가세가 3주째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와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막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응급실을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고,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응급실에 안 가도 되는 분이 가는 경우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며 “의료비 수준을 정할 때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향 정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 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은 학회가 오랫동안 주장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의대 증원’ 복지위 청문회(6월26일)에 이어 교육위 주도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복지위 합동청문회가 16일 열릴 예정이다.
의료계가 ‘복지위 청문회가 부실하다’며 교육위와의 합동청문회를 청원한 결과인데, 복지위 청문회엔 불참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합동청문회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야당 교육위가 주도하는만큼 10%이상 증원된 의대의 교육환경에 대한 야당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의대들이 “11월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받으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검증 계획을 ‘보이콧’할지 관심이다.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증원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때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반발을 샀다. 홍원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이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면서 “다른 총장들도 제출 거부를 설득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