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더불어 주택 구입·전세 자금용 정책대출 금리는 0.2∼0.4%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은 높이는 한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정책대출 간 금리 차는 좁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청약저축 금리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인상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도 조정한다. 16일부터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정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및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와 정책대출의 금리 격차가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 주택대책’과 관련해선 “충분히 주택 공급이 되니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6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33만가구, 연간 5만∼6만가구가 착공된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으로는 서울 재건축 평균 기간 14년을 6년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비판에 대해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라며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인 지금이 그린벨트를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