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으로 선정되자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의 복권에 반대하고, 이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당정 파열음 조짐까지 보인다. 한 대표는 그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에 동의하고 발표까지 했던 게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라며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상충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하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또다시 한랭전선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8800만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사면돼 5개월여 잔여 형기는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그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그의 복권은 야권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환영 일색인 것과는 달리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그의 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특사가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 고려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선거사범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는 인물을 서둘러 복권하는 게 온당한 조치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사면 복권은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의 효력을 대통령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선거사범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김 전 지사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려면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