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충분한 포괄적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등 ‘한국형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1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을 접견하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충분한 포괄적 세제지원을 적용하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 전향적 접근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분쟁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재 전무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특허분쟁 해결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의 원스톱 지원인 ‘헬프 데스크’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은 독보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보호막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중견련은 김 청장에게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외에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