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의료기록상 태아는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죄 폐지 이후 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낙태 대신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경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 동영상 등 내용을 정밀분석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A씨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임신 36주 차에 900만원을 내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6월 유튜브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지인을 통해 찾았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초음파 진료일 이후 3일 만에 게재되는 등 진위 논란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실제로 임신주수 36주에 태아를 낙태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 감정 등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경찰 수사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5년 넘게 대체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낙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보건복지부도 A씨와 병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했다.
살인죄 적용의 쟁점은 태아가 산모 배 속에서 나왔을 때 생존 여부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론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1982년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출산을 앞두고 주기적인 진통이 나타나면서 분만이 시작되면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 A씨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모체에서 나온 태아의 생존 여부로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나왔을 때 사산된 상태였는지 살아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병원 의료기록상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술 당시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하며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살아 있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관계자 등에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에선 환자와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 입을 열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수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는 병원 내부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신마취 등을 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수술을 한 의사를 13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엄중히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