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배신 反민주정권”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방송4법 재의요구안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6일 만에 재가됐다.

윤 대통령은 1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할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장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배신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거부권 중독”이라며 맹비난했고, 법안 즉각 재발의 등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 19번째 거부권이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