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선 공약이 허송세월이다.
13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주 공약을 보면 △관광청 신설(제주 설치)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 또는 새로운 입지 선정은 또 다른 갈등 요인의 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안전 확보와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고, 흑자 공항인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양, 공항운영 수익을 제주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총 사업비를 두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긴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사업비 일부를 조정해 협의를 마쳤다. 이어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가 끝나 이르면 지난달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 가까이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에 고시 절차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오 지사는 전날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4월 국토부 장관,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의 발언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부처간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 이유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의견 검토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1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도민사회에서 추측만 무성하다.
그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 개최 이전까지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제주 민생토론회 일정에 맞춰 기본계획 고시를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와 광주, 세종만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한 차례도 제주를 방문하지 않아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이 제시돼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뚜렷하게 고시 시기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공약 이행 전망은 더 답답하다.
사실상 공약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사무를 분리하고 신설한 관광청에서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일 부처 단위로는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도민께 직접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라며 “지난달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에게도 질의하고 실무 담당자 회의까지 거쳤으나 정부의 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공약을 알고 있냐’ 는 위 의원의 질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억이 날 듯도 하다”며 “공약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소속 의원으로서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