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5곳 중 3곳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난 4년간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7월19∼24일 스타트업 회원사 119개를 대상으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와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가 각각 33.6%,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국회에 아쉬움을 드러낸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반면에 ‘잘했다’는 답은 5.9%, ‘매우 잘했다’는 0.8%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도 34.5%에 그쳤다.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타트업의 7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 영향 중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로 가장 많았다. 이후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매출(47.9%), 국내외 인력 채용(42%), 금융·세제·경영지원 측면(39.5%) 등의 순이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의 경우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높았고 글로벌 진출(11.8%)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교류(8.4%)가 뒤를 이었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 응답)으로는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발의’가 40.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도 37%를 차지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42%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 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이 6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 등이 뒤를 이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