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지연 해소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의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민간 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등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추가 매입 물량의 주요 공급 대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