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4년 정기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제주도의회 제공

당일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촉구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현행 광역단체 단일체제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