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3대 통일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전제한 뒤 3대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우리 내부의 자유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는 남북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통일 독트린이 자유가 박탈되고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8·15 통일 독트린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연장선이다. 담대한 구상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자유를 앞세운 새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켜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엔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과 주요 10개국(G10) 진입을 앞둘 만큼 글로벌 중추국이 됐다는 자부심이 녹아 있다. 다만 대통령의 새 통일 담론이 발표된 날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기념해 온 광복절 경축식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두 동강 난 채로 개최된 점은 못내 아쉽다. 남북통일은 남한 내부의 국론이 분열돼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김정은 정권은 올 초부터 대외노선을 바꿨다. 김 국무위원장은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고육책이 분명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모순된 현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자유 민주 통일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북한은 우리의 제안을 ‘체제를 흔드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무도한 정권이지만 그들이 호응해 올 실효적 방안을 고민하면서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 우리에겐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한 2500만 북한 주민을 구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희미해진 통일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