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발맞춰 야당의 반대로 8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나선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여당 몫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몫 이사 추천을 보류하면서 8년째 출범이 안 되는 상황이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강조하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며 “신냉전 시대의 도래, 북한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행보, 분단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 대내외적인 통일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제22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라며 “민주당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도 최근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13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북핵 문제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도돌이표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개선은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건 의원은 “북한 정권이 인권을 무시하는 자세를 계속하는 한 북한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오길 기대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야당이 호응해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기웅 의원도 “‘주민들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곧 ‘핵 개발에 쓸 재원을 주민들에게 쓰라’는 이야기”라며 “북한인권과 비핵화는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선 “민간 파트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 단체의 의사를 수렴하고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구”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있어야 활동을 제대로 보조할 수 있어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이라고 했다. 김기웅 의원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이 완고해 이번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한가한 요구”라며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고 하면 일이 이뤄지겠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