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를 7.8%로 잡아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스스로 설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5.7%)보다 목표치가 훨씬 높게 설정된 데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아 달성 가능성만을 고려해 주먹구구식으로 목표치를 올려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성과계획서를 통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올해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를 7.8%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산상 국가채무가 1134조8000억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1222조9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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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과계획서와 함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5.7%로 훨씬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향후 5년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가 담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2023년(1134조4000억원) 대비 61조8000억원 증가한 1196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계획서 국가채무 목표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26조7000억원 정도 높은 셈이다.

예정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1222조9000억원 이하만 돼도 해당 지표의 성과달성도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목표치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가 제출하는 성과계획서 상 국가채무에 대한 성과지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계획과 상이하게 설정돼 있는 것은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채무와 관련된 계획들 간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어 “국가채무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성과목표치를 달성 가능성만을 고려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