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16일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산분야를 비롯한 군 공작원 정보유출 등 연이은 국가 주요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점검 시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안보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중소 방산업체들의 사이버보안 현황을 확인하고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회의는 신용석 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주재했으며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첩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안보실은 영세한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협정보공유 확대 △기술보호 지원 제도 △예산지원 △취약점 점검·교육 사업 확대 등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방산업체의 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비업체 관계자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밀 자료 상당수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기 등 군 장비 운용과 정비 매뉴얼이 담긴 교범을 만드는 한 방산업체가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안보실은 그동안 중소 방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점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보실이 이날 뒤늦게 회의를 열고 긴급 점검에 나선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이버보안 관련 우려에 대한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뒤늦은 점검 회의인지, 최근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 유출 사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 언론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이버안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구체적 말씀은 드릴 순 없다”면서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치 차원이다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