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사회적 공감대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10번째 거부권이자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육영수 여사 50주기 추도식에 앞서 묘소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로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으로 야당이 폐기 법안을 재발의해 강행 처리 건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순직해병특검법)”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5일 야당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