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재판에서 키스방 면접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 심리로 열린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열린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운영업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100만원, 신상정보공개·공개명령,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해 20~30대 여성 1000여 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스방 운영업자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 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예전에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을 알아본 업주가 저에게 키스방 종업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 백종원이 소상공인들을 대가 없이 도와준 것처럼 저는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를 전수한 정도고, 손님으로만 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터디카페 면접으로 알고 온 여성들에게 카페바 면접이라고 충분히 알렸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키스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은 “공소장 기재된 범죄사실은 증인심문과 피고인심문, 증거 등을 통해 많이 왜곡돼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도 없다”고 호소했다. 키스방 업주 2명도 A씨가 키스방 내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며, 성관계 등에 대해선 해선 안 된다고 종업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