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며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추산된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대금이 있어 최종 미정산 피해액은 1조3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자금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까지 늘려 판매자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에 91억8000만원, 선정산대출 만기연장에 1022억원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13일 기준)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 포함)에서 248억원 환불 완료됐고, PIN번호가 미부여된 상품권도 111억원 전액 환불 완료됐다. 정부는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 상거래(이커머스)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겸할 수 없게 하는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G사는 카드사 등에서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건네주면서 온라인에서 일종의 계산대 역할을 한다. 티몬·위메프는 PG업을 겸영하면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오픈마켓을 비롯 여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PG와 같은 지급결제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나아가 PG의 고유계정과 결제자금계정의 분리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금을 새롭게 만들 때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을 통한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 점검을 위해 전체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한 뒤 존속기한이 도래할 경우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021~2023년 부담금 관련 처리기간이 평균 심판이 231일, 소송이 299일로 긴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쟁송 이전에 신속히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법·부당한 부과 및 징수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각종 조세감면·비과세 등이 포함된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정부지출(재정+조세) 규모 파악도 힘든 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세는 16대 분야였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