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12곳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70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지역의 맞춤형 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최대 10%가량 줄인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은 비수도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학교에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시행된다.
1차 사업 대상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 중 12곳이 선정됐다. 기초지자체가 지원한 1유형에는 △춘천 △원주 △구미 △울진, 광역지자체가 지원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가 뽑혔다. 광역지자체가 복수의 기초지자체를 지정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 선정됐다. 각 지역에는 최대 7억원씩 69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총 173개교(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된다. 춘천의 경우 관내 5개교를 ‘수학포기자(수포자) 없는 학교’로 지정하고 초3·중1·고1에게 대학생의 수학 상담, 수학캠프, 수학 전화 상담실 등을 지원한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이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보급하고, 제주는 고교 24곳에서 방과후와 주말 등에 1시간의 학습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광주에선 광주교대·전남대·조선대 대학생 350명이 보조교사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해 문해력, 기초 학습 등을 돕는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률 등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점학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10% 내외, 전체 학생 중 희망자를 받는 지역은 2∼3% 정도의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10월쯤 2차 지역 5∼6곳을 추가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 늘며 2007년 통계 작성 시작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3.6%고, 초·중·고생이 전년보다 7만명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고교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 늘어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된 상황이다.
다만 사교육 참여율이 8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은 이번 사업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지역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학원을 찾거나 서울로 떠나는 것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