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문화통제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외신기자클럽과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독트린 가운데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보접근권 확대인데,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화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외부 문화 정보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많은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북한이 2020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북한 내부에 남한식 문화 확산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을 거론하며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시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경제사회인식실태보고서에서 국내 입국 탈북민의 80% 이상이 북한에 거주할 때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을 봤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것인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보접근권을 확대할 방안에 대한 질문이 거듭 나오자 김 장관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당시 소련의 동구권 정보접근권 관련해서 인공위성이 사용된 예가 있다”며 “폐쇄사회 접근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아날로그 시대 정보접근 방식과 다른 첨단기술을 동원하는 정보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답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그는 정보유입과 북한인권 문제는 체제 위협과 분리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 사회도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그 문제를 항항 체제 인정문제와 연관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논점을 피하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8·15 통일독트린에 ‘민족’ 언급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매체 기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 연설에 ‘민족’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자유나 인권 확장이라는 보편성을 근거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인지”를 묻자 김 장관은 “민족이 실종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나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였다“고 했다. 그는 “용산대통령실에 가도 자유홀이 있다. 국정운영 핵심 철학이 자유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 방송 중단의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도 나왔다.
쓰레기 풍선이 중단되면 대북확성기 방송도 중단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대북 전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건 온 사회를 흔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확성기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확성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대북 전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집권하든 집권 초기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을 검토하고 리뷰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리뷰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 입장이 재확인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고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의 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에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건 NPT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국제 정치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NPT 레짐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유지하면서 관계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8·15통일독트린의 7개 추진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협의체”라며 “대통령이 직접 대화 제의를 했다는 점, 모든 의제가 가능하고 실무에서 고위급으로 나아간 남북대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북한이 대화 협의체와 관련한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