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59개국)에서 세계 1위 규모인 90%(77개국) 수준까지 확대해 경제 운동장을 넓힐 방침이다. 남반구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7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2027년까지 9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고,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한 주요국의 자국 우선 조치가 지속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통상정책의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4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와의 통상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동시에 그간 통상정책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남반구 개발도상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 지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국가를 상대로는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가칭)를 통해 산업인력, 공급망, 기술, 그린 분야에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5대 수출 강국 도약’과 ‘통상 네트워크 90%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부상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FTA 확대를 위해 세계 각국과 맺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주요 거점국이 EPA 체결 우선 대상이 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의 조속한 발효도 추진된다.
아울러 한국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층적 FTA를 체결을 위해 2019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협상 가속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 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