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9867억원(2.7%) 늘어난 37조107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은 이번 추경안에는 경기패스·지역화폐·기회소득·임대주택 등 도민 편익을 위한 비용 외에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이 반영됐다. 지난 6월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도의 단일 사업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우선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 분야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 지원 177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도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2175억원이 반영됐다. 도민 편익 증진사업은 △경기패스 313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국지도·지방도 건설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등 철도 건설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이 편성됐다.
CJ라이브시티 측에 주는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은 2016년 4만1709㎡ 규모의 부지를 공급하면서 도가 받은 1320억원에 금융이자를 더한 액수다. 총사업비 2조원가량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가 한때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도는 이곳에서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희준 도 기조실장은 이번 추경안 편성을 가리켜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가 혼용된다. 도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순세계잉여금(1000억원)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3500억원), 도비 반환금 및 세외수입(410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추경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1차 추경안은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 예산에 불과하다”며 반발해 처리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도가 계약해지와 공공개발을 위한 K-컬처밸리 관련 예산을 추경에 포함 것을 두고는 ‘행정조사’를 거론하며 공격했다.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경안 주요 내용
분야/ 항목
민생회복/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임대·행복주택, 지역화폐, 청년월세 등
도민편익/ 경기패스, 기후행동 기회소득, 학교 급식비, 공공버스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국지도·지방도 건설,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GTX-A 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