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변호사 변론권 강화를 위한 관련 서비스 개시를 꾸준히 요청한 데 따라 도입된 서울 서초경찰서의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가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김정욱 회장과 조순열 부회장 등 서울변회 임원진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초서에서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변호사와 경찰 모두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청장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전해 들었으며, 전국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초서가 지난 14일부터 4주간 일부 수사팀에서 시범 운영하는 ‘나의 사건 알림’은 범죄 피해자와 고소 대리인에게도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서비스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 의무가 더 확대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변회는 또 경찰청에 공공 변호사 플랫폼 ‘나의 변호사’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의 변호사는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는 공익 플랫폼이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민원인의 변호사 접근성을 높이기에 용이하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나의 변호사 홍보 포스터의 전국 경찰서 배포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은 “수사 절차 중 매우 중요한 경찰 단계에서 수사 상황을 피해자와 변호인에게 안내하는 것은 절차 보장과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필수 요소”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그동안 수사 절차에서 도외시됐던 고소인과 고소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절차 보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