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 시정·의정 시계에 먹구름이 끼이면서 초상집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거제시의회는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아직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식물의회’로 전락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씨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 B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시장 혐의 내용 중 B씨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1300만원 중 3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에선 형량이 약간 줄어들었을 뿐 당선무효형 선고는 유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대법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애초 1심 형량이 높았던 만큼 대법원에서 ‘대반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제시의회,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 안 돼 ‘식물의회’ 전락
시정뿐만 아니라 의정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다.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겨우 선출하기는 했지만 상임위 구성을 놓고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상임위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기초의회 중 아직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곳은 거제시의회 뿐이다. 이 때문에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거제시의회가 후반기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각종 현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 지역구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이런 가운데 거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거제 지역이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거제경찰서는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서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이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토대로 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겼다.
배동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거제시 상황은 위정자들 도덕적 해이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시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체장과 의원 선출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