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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공유 논란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며 성착취로 돈벌이하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조수사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5월 미국 현지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 중이라고 SNS에서 알렸었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참여 인원이 22만여명에 이르는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이 성행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접근한 어느 텔레그램방에서는 이성 사진을 보내면 합성물을 만드는 제작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한 매체는 지난 22일 보도했다.
여성 얼굴과 나체 사진 합성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운영자 등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SNS에서는 실제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등 게시물까지 확산했다. SNS에서 확인되는 피해학교 명단에서는 전국 각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명이 눈에 띈다.
이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규정한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리고는 “불안에 떠는 학생 상담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딥페이크 사진의 단체 대화방 공유 사건 관련,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수사 기관에도 신고 접수 시 피해자 연계를 요청해둔 상태라면서다. 딥페이크 강력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법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추진 중인 여가부는 오는 11월에는 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