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중재안에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이 여당의 문제 해결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전공의 등이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상황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28일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선 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년도 정원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정원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2026년도 증원을 일단 동결해놓고 논의하자는 건 우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그 부분을 긍정적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계획대로 2025년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1학년이 휴학생까지 합해 7500명 이상이 한꺼번에 공부해야 해 이대로 증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번 제안으로 전공의가 복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전의비 관계자는 “그나마 해결 의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전의비의 목적은 전공의들의 무사 복귀”라며 “전공의들의 요구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방향”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향후 증원 보류는 당연하며, 2025년도 증원 문제를 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6년 증원은 당연히 보류해야 하고 2025년도 (증원도) 조정해야 한다”며 “아니면 내년에 의사 3000명과 전문의 3000명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근거 없는 2000명 고집으로 인한 ‘의료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의대 교수와 의협 주장처럼 전공의들도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의 중재안을 놓고 “입장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난 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대표가 2026년도 증원 보류 카드를 꺼냈어도 2025년도 증원 문제로 합의되지 않으면 상황이 반전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한 대표가 2026년도 증원 유예를 공식화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 의견 차이도 노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2026년도 정원 증원 유예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불화설은 경계하며 당과 소통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와 만찬이 연기된 배경도 “한 대표의 의대 정원유예 제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