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8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마무리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받기 어려운 문제들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다시 ‘정쟁 국회’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양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표결을 추석 뒤로 미루자고 합의한 가운데 추석 전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정기국회 방향을 가늠할 주요 키가 될 전망이다.
◆추석 이후로 처리 미뤄진 쟁점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거부권 행사 법안 표결을 미루는 데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상정과 처리는 오늘 안 하기로 했다”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지원금법안 본회의 표결 처리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쟁 탓에 미뤄진 국회 개원식은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우 의장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22대 국회 개원식을 정기국회 개회식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고, 양당 원내대표는 별다른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고 박 수석이 전했다.
◆정쟁 불씨 여전… 민생국회 동상이몽
모처럼 여야가 민생국회를 위한 협치에 나섰지만 정쟁의 불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9월 중 채 상병 특검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야7당 명의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으로는 야당이 의견을 모아 채 해병 특검법을 수정하거나 협의해 9월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도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는 결정적 증거가 김문수”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인물을 지명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카드를 내밀었다. 정쟁성 의제는 최소화하고 효능감이 있는 민생 의제에 집중,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데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하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만들어 가자면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방지 대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회담이 변수… 물밑 기싸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부로 당무에 복귀하면서 한 차례 무산된 여야 대표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 들어 첫 대표 회담인 만큼, 회담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로 표결이 연기된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 결과도 회담 결과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싸움에 나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복귀를 거론하며 “정쟁은 제쳐놓고, 여야 대표 회담의 근본 목적인 ‘민생 살리기’에만 집중할 때”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회의론’을 두고 민생으로 맞받아쳐 논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한 대표 제안을 받지 않았단 점과 대표 회담 생중계 공방, 지지부진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꼽으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의료 대란 수습 과정에서 스스로 입지를 계속 좁혀왔다. 민주당으로선 대통령이 불통인데,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차원에서 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