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총 지출규모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 4.5%에 한참 미치지 못 하는 긴축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축예산 속에서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는 확대했다”며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는다. 국세 감면률이 15.9%다. 국가재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의 법정한도를 뛰어 넘는 것이다. 3년 연속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는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