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별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금을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개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