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해 물의를 빚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자 국정원법 11조(정치관여 금지)를 대놓고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30일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국정원장 등 지휘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검사를 “몇 달 전까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사람”이라며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 중립을 지키겠단 의지가 있다면 국정원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정치검찰 출신 원장 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말 검사직을 유지한 채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선 주민들한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고 단체 문자를 발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로도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그는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경선 배제(컷오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