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5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전문의 양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47배 증액키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6차회의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고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전문적인 추계 작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나 프랑스 국립보건전문직인구통계관측소(ONDPS)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의료인력수급검토회의에 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등 3개 분과를 설치한 일본처럼 의사나 간호사 등 직역 중심의 인력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문의 추계결과 반영방식 결정 등 의사결정기구로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계 논의 기구는 다음달중 관련 단체 추천을 거쳐 신속하게 구성해 올해 안에 출범할 방침이다.
전문의 양성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이 79억원인데 내년엔 3719억원으로 47배 증액한다. 이를 통해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인턴제 개편 등을 통해 기본 진료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수련시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정확한 수련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반영을 위해 기존에 전공의협의회가 간헐적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수련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 인턴제 혁신(임상수련의제 등)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특위 후속 논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수련병원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공의 배중 비중도 늘려가기로 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와 연계해 양질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192개 수련병원 대상 수련환경 개선 지원에 1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공공의료원, 전문병원 등 지역·공공의료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을 위해 수련병원 유형 다양화도 2026년까지 추진된다. 특정 분야(관절·수지접합·뇌혈관 등)의 전문적 역량을 고려해 전공의 파견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의 수련 여건 개선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현행 5.5대 4.5에서 내년엔 5대 5 배정 등 지역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