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다수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나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특정 구독자 등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방식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