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심 후보자의 자료 비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장인 사망 후 2년 만에 20억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주식거래 내역, 자녀의 장학금 내역과 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 후보자가 이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배우자의 부친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현금 30억원이 뭉칫돈으로 나왔는데 어느 캐비넷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 내고 있다”며 “(추가 상속받은) 20억원에 무슨 불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예민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건 조정할 문제지 일방적으로 위법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0건 중 3건만 제출해 32% 정도만을 제출했다. 이전 법사위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 간 의견 조율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40분 만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는 가족의 출신 학교, 자녀의 장학금 내역·학교폭력 가해 여부,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 수사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는 정상 운영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 후보자의 공통점은 일단 자료를 안 내고 본다”며 “청문회가 부실하게 끝나도 그냥 임명하니까, 대통령 ‘빽’ 믿고 그러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