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80조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00조원까지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정도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 이들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는 반면 인구 대비 청년·중장년 비중이 줄면서 연금을 불입하는 이는 줄어 결국 국가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탓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망 등을 담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이 85조44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7조6384억원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2026년에는 93조9166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027년에는 101조85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2028년(106조6922억원)까지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로 전망됐다.
과도한 속도로 증가가 예상되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48조4133억원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연금 26조8616억원, 사학연금 5조7847억원, 군인연금 4조3819억원 순이다. 특히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4∼2028년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 증가율은 5.5%, 사학연금은 6.8%, 군인연금은 4.5%로 각각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4대 공적연금기금이 부실화해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법에 따라 세금을 투입해 메워야 한다. 실제로 올해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4대 공적연금에 지원하는 금액은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 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가채무의 확대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점도 정부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더한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가 크게 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