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지방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정착해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우동기(사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지역 기업 소멸과 지방 인재 이탈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도시융합 특구, 문화 특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해 지역을 광역경제권 체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지방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교육발전 특구,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도심융합 특구, 2000만명이 동네 문화공간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 특구 등을 지정했거나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우 위원장은 이 중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며 “향후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이 말한 기회발전 특구는 부산·대구·대전·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됐다.
특히 우 위원장은 “지방 정부가 특구의 유치산업 및 업종, 입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하는 등 지방 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기회발전 특구 펀드 등 세제·재정·금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 기업들이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라는 질문에는 교육발전 특구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발전 특구는 지방 주도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공교육 혁신과 발전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정주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함께 협력해 지방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교육발전 특구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짚었다. 우 위원장은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 총장 출신이다.
그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로 양성해 지방대 교육을 거쳐 지역 내 취업과 창업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교육 관련 특구 정책은 중앙 정부가 직접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교육청 등이 응모하여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시도 및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 대학, 지역 공공기관,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방 주도의 자발적 혁신을 통해 상향식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발전 특구는 총 56개의 시범 지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고 3년의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