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지만 모수개혁 논의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5일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논의를 이어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결과물을 정부가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부터 요구했다. 또 공론화로 도출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제시한 모수개혁안을 두고서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과 동일한 수치라며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 40%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는데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는다. 단 3만3000원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급액 자동조정장치를 두고서는 “연금 삭감 유도 장치”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30년 기초수급자는 생애총급여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검토도 충분치 않다고 했다. 국고부담 비율이 확대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던 안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해서 제시했던 안(소득대체율 44%)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출발점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요구인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진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잡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안타깝다”며 “정부안에 대한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며 “22대 국회의 해결과제라는 비장한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