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즉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전진숙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도 게임중독을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WHO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이 기준을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WHO의 기준을 5년 주기로 반영해 국내에 적용하고 있다. WHO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기까지는 초안과 잠정안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쯤 ICD-11이 국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찬성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연구 및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는 정부 측에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나와 부처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 그룹에선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정신건강의학)와 한림대 이상규 교수(〃)가 질병 등재 찬성 입장, 고려대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과 한성대 조문석 교수(사회학)가 반대 입장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강유정 의원은 “2019년 WHO의 ICD-11 발표 이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전 등록 없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다”며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언론인, 일반 대중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