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동맹국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합의를 이룬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IFR에 따라 미국은 양자컴퓨팅, 반도체 제조, 기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적층 제조 항목 등도 이번 IFR에 포함했다.
BIS는 “군사적 용도의 핵심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품목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우리의 국가적 수출 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우리의 상대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관련국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