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국민연금기금 고갈 걱정을 많이 한다’는 지적에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정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연금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세대별 갈라치기다”, “소득에 따른 지불능력을 우선하는 사회보험 원리를 훼손한다”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에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하는 반면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상 속도 차등화가 (세대별 불공정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대 월 33만5000원가량인 기초연금을 2027년에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노년층의 소득 보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제시한 것보다 수치가 낮지 않느냐’는 질문에 “200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지금 확정돼 있다”며 “이를 42%로 유지하면서 정부 재정에서 전액 나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보장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시기(만 65세)가 은퇴 시기(만 60세)보다 늦는 것에 대해선 “노동 파트에서 결정되는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복지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치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재검토하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의료계에서 쉽제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의료계 내에 단일안 도출이 어렵거나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로 구성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할 테니 의료계도 논의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증 판단 기준으로 ‘스스로 전화해 병원을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며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