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체 마약사범 수는 1.7배 증가했으며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공급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북구을)실이 대검찰청에서 펴낸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명으로 6.2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김 의원은 미미한 처벌 수위와 수사 인력 부족을 꼽았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벌금·집행유예·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6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2~2025년 마약 대응 인력 정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지난해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이 25명 증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탓에 300개가 넘는 전국 경찰서 중 마약 대응 전담팀을 갖춘 경찰서는 현재 23곳에 불과하다”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마약과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