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반대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좋지 않은 상황이 금투세 논란과 연관됐다는 일각 주장을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도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자라는 것이 금투세”라며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어서 (거래가) 간편해진다”고 장점을 부각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입장이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국처럼 (주식 투자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도 1년에 50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 대상이 적다는 식으로 그는 주장했었다. 당시 방송에서 “주식시장에 5억원의 현금을 동원해 투자하는 분이 국민 중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말하면서다.
9일 라디오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국민의 이익을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을 ‘억지 선동’이자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진 정책위의장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나”라며 “정책적인 원칙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겠지만 이성적인 논의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블로그 등에서 ‘밤길 조심하라’ 등 비난을 쏟아낸 이들이 정말 개미 투자자들인지에 대해 그는 의문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의 금투세에 관한 입장은 지난 5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낸 논평과 배치된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추구하는 민간 단체인 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올해 5월 ‘금투세 시행 비판’ 논평에서 “상위 1%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대중적인 당위성을 부여받는 것 같다”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을 버는 약 15만명이 약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내면 끝나는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포럼은 “이들의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일본 등 다른 주식시장과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는데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20%도 오르지 않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이라며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원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면 한국 증시는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도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논평은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일반 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금투세 시행은 ‘소탐대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 번 좌절한 대다수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