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관련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그는 정책자금이 늘어났지만, 현재의 인기 지역 주택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집을 구매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 있다고 해서 집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자금이 주택 수급 불안과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책대출 금리는 시중금리와의 변동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도 정책대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그 원인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및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의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태이며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서도 인기 지역이 아니면 급등한 것은 아니”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가격 집중 현상을 지적했다.
장관은 “주택 시장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3만7천 가구, 내년에는 4만9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물량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의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을 웃도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 밀도를 높여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확약을 제공하며,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구입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미루는 공공택지가 약 50개 필지 정도 된다”며, 최근 27개 필지에서 1만9천 가구 규모로 매입 확약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예상했던 매입 확약 물량 3만6천 가구의 절반이 넘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리츠(REITs)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PF의 자기자본 비율이 3%에 불과해 경기 불황 시 흔들릴 위험이 크다”며, 안정적인 PF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