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기후대응댐 전국 14곳 후보지(안)중 한 곳인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연 주민설명회에는 청양 수몰 예정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몰 농경지 대토(代土) 등을 요구하며 찬성의견을 보였다.
환경부는 설명회에서 “기후변화로 지천 수계인 부여와 청양에서 극한 홍수 및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수확보와 홍수방어를 위해 지천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저류댐 등을 우선 검토했으나 이 방법으로는 물부족 해소가 불가하고, 극한 홍수에 대비한 치수 대책은 댐 건설이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댐 건설을 확정하는 절차와 보상 대상과 방법, 이주지원 대책,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도 공개했다.
환경부는 댐 건설은 △후보지(안) △후보지 결정 △댐 건설 확정 △댐 건설 등 4단계로 진행한다며 현재는 후보지(안)을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단계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상은 3단계인 댐 건설 기본계획 확정 후 절차를개시하며 실태조사→보상공고→감정평가→보상지급 절차를 밟는다. 보상은 토지, 지장물, 권리등에 대한 보상금과 보상금과는 별도로 이주정착금 또는이주단지조성 등 이주지원금이 지급된다.
주변지역 지원은 댐 건설중에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댐 주변지역에 어울리는 정비사업을 시행해 경제활성화 및 생활환경을 개선을 추진한다. 댐 건설후에는 용수판매 수입금을 통한 지역 복지증진 및 댐의 부가적가치를 이용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청양군과 부여군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은 기존 300억원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환경부는 김천부항댐 짚와이어·스카이워크 및 전망대설치, 보현산댐 마을기업형태 2.4MW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영주댐 오토 캠핑장 및 숲속캠핑장설치 임대료 수익사업 등을 지역지원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지천댐은 지원예산을 대폭 상향해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기회를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신설 규제는 없다”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극한 가뭄과 홍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신규 물그릇 확보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성우 지천댐 건설 추진위원장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난달 27일 환경부의 설명회가 무산돼 댐 건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었다"며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 공원지역 해제 등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주민설명회가 끝나자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청양군 지역 주민 200여명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찬성 측만 참석한 설명회”라고 비난하고 "김돈곤 군수는 댐 건설과 관련해 (찬성 반대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반대대책위는 "극심한 안개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 결실이 불량해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청양 상권이 붕괴하고 땅값과 농산물값도 떨어질 것"이라며 "댐 건설은 청양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와 관련 “가뭄이나 홍수 등 여러 가지 기후대응 측면에서 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지천댐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66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이해하지만, 충남에서는 담수할 곳이 지천밖에 없어서 지천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양 주민분들도 댐 건설 이후 우려되는 부분 등 요구하실 거 다하시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