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장관 불참이 논란이 된 외교부와 국방부가 사전에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공지된 직후 외교부는 불가피한 상황을 국회의장실 및 여야 원내대표실과 공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관의 불출석을 9월 5일에 서면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리에임(REAIM) 고위급회의는 우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로서 이미 3월부터 일정이 확정돼 총 38명 장·차관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일정“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전일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며, 참석한 대표단과 양자 일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무시 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교부는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국회 일정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0일 오후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주관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어, 대정부질문 참석이 제한됐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실 및 국회의장실에 9월 5, 6일에 양해서를 제출해 협조했고 9월 9일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는 외교부가 대리출석을 신청한 날짜가 8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날인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날인이 찍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후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10일 대정부질문을 준비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두 장관의 불참이 9일 밤에야 알음알음 알려졌고 의원실들은 발칵 뒤집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며 촉발된 계엄 준비 논란부터 사도광산, 독도와 한·일관계를 둘러싼 의구심, 일촉즉발 위태로운 남북관계와 미국 대선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서다. 야당 내부적으로 “국회무시다“, “뒷통수를 맞았다”는 등 격한 반응이 시작됐고, 이런 상황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어졌다. 밤새 언론 보도가 나가고 소동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국회의장실과 원내대표 및 의원 간 소통이 없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장관의 불참 사유인 REAIM 고위급회의에 대해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REAIM 일정 참석은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이 대정부질문 불참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인공지능 관련 다자회의를 우리나라 주도로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과 분야 선진국으로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통상 다자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은 추후 여러 곳에 활용되는 참석 기록을 남기는 일이다. 회의에 참석하고도 기념촬영을 놓치면 오히려 ‘의전 참사’라며 논란이 빚어질 일이다.
또 주제 발표는 해당 국제회의를 연 핵심 목적으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동의 기반을 확보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틀간의 회의 마무리때 국제사회의 약속이 담긴 유의미한 공동문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때문에 개회사·환영사만 하고 주제발표 경청과 토론을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형식적 참가’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찬 역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각국 장·차관급 인사와 영향력있는 민간 전문가 등이 물밑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며 스킨십하는 외교 현장으로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순서다. 만찬에서 핵심 인사들 위주의 테이블에 앉지 못하거나 관계 형성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무능으로 여겨진다. 정상외교 현장인 경우 큰 의전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