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하나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안이 10일 공개됐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보다 주택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오리역세권 일대를 첨단산업·기술이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성남시는 이날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건 중동(부천), 산본(군포), 평촌(안양)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성남시는 적정 개발 밀도를 뜻하는 기준 용적률을 315%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분당의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다. 이에 따라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6만가구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계획안에는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주택으로는 관내에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해 대규모로 정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미래도시펀드 구조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PIF)를 추진한다. PIF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받을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지자체가 미래에 증가할 조세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1기 신도시에 PIF가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