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1만5800달러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분야는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로 전년보다 12%(1745달러) 늘었다. 이는 OECD 평균(1만420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공교육비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등 단계 1만4873달러, 중등(중·고교) 단계 1만7038달러로 전년보다 12%, 13% 늘며 OECD 평균(초등 1만1902달러, 중등 1만3324달러)을 상회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단계는 1만3573달러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으나 OECD 평균(2만499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초·중등(3.4%)은 OECD 평균(3.2%) 이상이었으나 고등교육(0.7%)은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국·공립대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5171달러)은 자료 제출 24개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9279달러) 등록금도 13개국 중 5번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