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8월 22일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전원 일치로 결정하면서 이들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금리 인하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 하나는 물가가 목표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에 수렴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문제는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10일 한은이 공개한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경계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4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들 위원조차도 최근의 집값과 가계대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 등 대외 여건도 진정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이 더딘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과 느린 내수 회복, 일부 취약 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한 달뒤인 10월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