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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이라는 지적에 “국민들에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은행의 자율규제를 오가는 발언에 대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라’는 당국의 메시지에 은행권은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속속 발표하고 나섰다.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보고 대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요건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복현 국민 혼란 사과…은행은 실수요자 선별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나 당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 각자의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인 여신 심사 등을 통해서 그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 원장은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일으키는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해왔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이 원장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줄줄이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당초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주담대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았다면 이에 한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즉 매도와 매수를 하루 만에 동시 진행하는 1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본 셈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내주고 있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을 증명하면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실수요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결혼 예정자, 주택 상속인은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허용된다. 대출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주택 상속자는 대출 신청 직전 2년 내 상속받았다는 상속결정문을 은행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및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사정을 증빙해야 실수요자로 인정한다. 직장을 옮긴다면 회사의 인사발령문, 교육 문제라면 자녀의 재학증명서, 질병 치료라면 수도권 병원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각각 내야 한다. 이혼 탓이라면 소송 관련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런 사례라도 주담대는 여전히 받지 못한다.
◆ 개인연금 종신 수령시 세율 4→3%
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된다.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 연금을 받는 확정형 기준 70세 미만은 5%, 70~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비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은 4%(80세 이상은 3%)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 선택 시 3%로 낮추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이연된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각각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쯤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 금융당국 새출발기금 대상 조기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이 12일부터 조기 확대된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석 연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기존(지난해 11월까지 사업자) 대비 늘어난다. 이달 말부터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전으로 앞당겼다.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로 1년2개월 늘어난다.
금융위는 “기금 신청 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금 출범 당시 대상에서 빠졌던 2022년 8월29일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 보증도 향후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100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3일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다음달 4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50억원 규모로 전통시장 상인 지원과 저신용자의 소액생계비대출에 나선다.
